형법(강제추행등/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가해자로부터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딸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직후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양육권 주장하여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과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으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 년 간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나체를 찍는 행위를 하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봄경 화성소재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봄경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총 4차례 각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의 텔레그램 I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2그램을 현금 32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2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을 잊고 살던 중,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망법(음란물유포)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40대 남성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몇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조금씩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