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던 중 공범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청소년인 의뢰인은 가출 중이었던 2019. 하반기경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입금받으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사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일행들에게 합석을 제안하다가 어깨를 만진 사실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 및 경력 게시를 하고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네 인생 파괴하겠다, 죽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잠이 든 피해자를 촬연한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20. 봄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서 있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창생에게 연락하여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징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고 항고심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 소유주로, 상가 임차인인 고소인이 임의로 지붕에 환풍기와 에어덕트를 설치하여 지붕 붕괴가 의심되자,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환풍기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철거 공사 중 해당 환풍기 덕트가 탈거되었고, 고소인은 이를 의뢰인이 고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회 조사 시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