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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서 이후 따로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벽에 쇼핑몰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도 많이 늦고 피곤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에 든 틈을 타 몰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십여 차례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본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있다며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건

이혼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하 우즐성)’이라는 성기능 관련 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했으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혼 / 이혼

1심 판결금보다 25%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기타의뢰인은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의 경제적인 문제 및 집안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계속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1심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몰래 구입하여 들여오려다가 소포가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성명미상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5분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집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5년경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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