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었고, 2020년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강간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0년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고발한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던바,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방어한 사안
이혼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상간자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의 기각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하였던 사안입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회식 자리와 병원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호소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19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자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의 후배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잠시 정을 나눈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래방에 들러 화장실에서 상대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래방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에 들어온 상대여성의 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 겨울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피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고용주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공동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처제가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간 자리에 부인과 함께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처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전혀 끼지 않은 채 근처에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처제 등과 함께 자신을 모욕하고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 파일들을 구매하여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받은 음란물 파일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여름 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기심에 인근에 있던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