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정도의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학업에 매진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서인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앓고 있던 수면 장애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면 장애 증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하여, 복용하였고, 이후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복용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의뢰인에게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두고 홀로 떠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도착하자마자 만취한 탓에 심할 정도로 구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심하게 구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기도가 막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극진히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가 구토를 멈추자, 홀로 숙박업소에 나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유상강간하였으며, 휴대폰으로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한 의뢰인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부인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수의 사람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
기타의뢰인은 타 사무소에서 아내와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아내가 출생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자녀가 아직 어린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인용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 결혼하였는데, 둘 사이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2019. 여름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친정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에서 다녀온 후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단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이혼의뢰인은 2019.경 아내와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짧은 연애 기간으로 인해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