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술집 내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통로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지나간 일로 인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다소 언쟁이 있던 중 상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성범죄로 입건되자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8.경부터 2019.경 초순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재결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절을 거부하자 갑작스럽게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가정내 문제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회식을 마친뒤 동료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미수의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그 방에 의뢰인이 함께 있었고 직장상사와 함게 자신을 강간하자고 진술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고, 심지어는 과거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절차로 작성한 문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 및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여름경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고소에 따라 의뢰인은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혐의, 파산선고 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혐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설명의무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경까지 오랜 기간 자신 소유의 원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관리 일체를 A에게 일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자신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경부터 수차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