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채팅창에 인터넷 BJ에게 욕설을 게시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체육활동을 함께 하자는 상관의 요청을 듣자 마자,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지휘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군형법상의 상관 공연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범죄단체가입등)
기타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난 후, 석방되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입건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강간 내지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판결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도박)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여성이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대쉬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유혹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에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형법(무고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지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업무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