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으로 과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특가법 위반의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팀 의뢰인이었는데 형사팀의 전문가를 찾아 본 사건을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며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과 단둘이 2차를 갔다가 해당 장소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차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이전 변호인이 사실을 인정하자고 하는 등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혐의를 풀어달라며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특치상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인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쏠리는 현상만 있었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잠시 앞차량을 뒤따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앞차량의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어 앞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의뢰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지만, 호기심에 만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한차례 다른 장소로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부터 의뢰인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한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처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06. 일시 불상경 당시 10세 초등학생으로 자신의 집에서 사촌오빠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아픔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혼자서 참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해온 사실에 분노하였고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사건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스토킹을 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되어 잠적하였기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코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타의뢰인은 2018년 경 아는 사람의 제안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과거 일하던 업소의 업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받은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몇 번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개받은 남성은 공무원이었고, 성매매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 경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특수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어 술집이 모두 문을 닫자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맥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고 모텔 방에서 합의하게 잠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자신이 친구와 모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만취하여 대형마트 안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