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 이후 크게 놀란 의뢰인의 가족은, 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군징계
기타군의 장교인 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으며, 형사사건 종결 후 해당 부대의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인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학부모와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어런 유아에게 장난을 치거나 한 손으로 아이를 드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바,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영장청구 기각
음주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뺑소니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등)
기타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지만, 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으로부터 유명 추심업체의 하청 업체에서 일해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체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1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했고, 피해자 2로부터 500만 원을 받던 중 경찰에게 검거 및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사기방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