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경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차례 호기심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으나, ‘딥페이크’ 사진 등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중순경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던 중에 서로 호감이 생겨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식당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거리를 걷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그만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해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처까지 입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던 중에 예전의 감정이 들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예전처럼 다정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집행면탈/고소대리)
기타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확장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가해자의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가해자의 친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자칫하면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헬스클럽에서 개인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 회원을 클럽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클럽측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집 업주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된 사례.
기타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를 하기로 한 이후 의뢰인이 지내고 있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찾아와 의뢰인이 없는 사이 고령의 부모님께 의뢰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한편 늦은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간병인으로서 간병을 하던 중 환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병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환자 가족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호기심에 몇 차례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하여 분석한 뒤 의뢰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