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를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감형방안을 확인하고 선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동현관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추행을 하였는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경 음란물 파일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차례 호기심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장기간 베트남으로 출국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국하였다 귀국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백한 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었고, 2020년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강간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0년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고발한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던바,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혼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상간자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의 기각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하였던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회식 자리와 병원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호소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자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의 후배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잠시 정을 나눈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래방에 들러 화장실에서 상대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래방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에 들어온 상대여성의 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