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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모욕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객실 안에서 놀던 중 의뢰인의 지인과 상대여성은 갑자기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보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대여성의 친구가 객실로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는데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입건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후배를 시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의 절도를 강요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지시하여, 절도죄 및 강요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를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감형방안을 확인하고 선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동현관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추행을 하였는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경 음란물 파일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차례 호기심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