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75%감액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점점 친해지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고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여성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 이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무죄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경법(배임)/형법(사기/배임수재)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대행사 및 지역주민으로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추진업무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원을 가져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들에게 기망을 하여 분양금을 편취하고,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선정한 뒤,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특경법(배임), 사기,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다른 어느 대행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이 자신들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려고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억울해하셨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 경 혼인 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으며, 단속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폭행/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었고, 폭행과 차안 송풍구에 가그린을 조금 부었다는 점으로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사건이 쌍방 폭행건으로 진행되었고, 홧김에 했던 행동이 재물손괴로 엮이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