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단 한번의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4500만원 인정!
이혼의뢰인(아내, 원고)은 1978.경 피고(남편)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업을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 명의로 빚을 내어 가족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더니 2003.경 집을 나가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유기, 방치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을 때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서 피고가 2003.경 집을 나가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구속수사 지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곳에서 상관인 육군 부사관을 모욕함으로써,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을 마신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대리기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리기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입학전형에서 교과목 채점을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공정한 채점을 하지 않았고 대학원 입학전형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목 채점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신속한 이혼 판결 및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원고)은 2013.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남편인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 결론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말경 결혼식을 올렸고 의뢰인은 2015.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추궁하자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더니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기타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 대가를 받고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같은 사안으로 다른 사건에서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사안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다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