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성명미상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5분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집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5년경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75%감액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점점 친해지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고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여성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 이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무죄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경법(배임)/형법(사기/배임수재)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대행사 및 지역주민으로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추진업무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원을 가져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들에게 기망을 하여 분양금을 편취하고,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선정한 뒤,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특경법(배임), 사기,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다른 어느 대행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이 자신들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려고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억울해하셨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 경 혼인 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