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결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주사약 등 약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방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지난해 피해자를 기습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처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먹으로 주점 벽을 쳐 벽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력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성폭법의뢰인은 다른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주거침입), 침입한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절도)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물(소위 도촬:카메라등불법촬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예약 후 성명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중순경 의뢰인의 처형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상당히 많은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만취한 탓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였던바,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아내는 경찰에 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였던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른 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너무나 곤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 여성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통증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돌변한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암투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던 중 어느날 우연히 모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절도의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몰래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도는 약 1년간 계속되었는바, 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