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절차에 따라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부미용 등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요근 농양 증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밀한 검토 없이 만연하게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감에도 제대로 된 경과관찰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뇌경색증상이 있음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진해 사망, 손해배상 책임물은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안에서 연기가 보여 놀란 가족들에 의해 망인은 발견되었고 급히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에게서는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과 소견이 상당히 나타났음에도 피고 병원은 만연히 망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만 판단하고 뇌경색을 검사하기 위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뇌경색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공문서위조/특수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타인 소유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와 2인이 합동하여 주차장에 있던 타인 점유 차량을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져와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 차주였던 사람이 차를 회수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갔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소방기본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올해 초 만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집행유예현역 군인 용사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특수공용물건손상), 경찰공무원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및 음부 부분을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