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안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숙하고 몸가짐을 삼가고 있었어야 했으나 그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와중에 또다시 대마를 몰래 구하여 피웠다가 추가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성인PC방을 운영업하는 자로, 2020. 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지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 역시 불법환전을 해줄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12세)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서 이후 따로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벽에 쇼핑몰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도 많이 늦고 피곤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에 든 틈을 타 몰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십여 차례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있다며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건
이혼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하 우즐성)’이라는 성기능 관련 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했으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1심 판결금보다 25%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기타의뢰인은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의 경제적인 문제 및 집안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계속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1심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몰래 구입하여 들여오려다가 소포가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