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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정통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피고소인이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가 모두 떠나감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프리카 TV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BJ로서 이사건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모두 떠나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성폭법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재외동포(중국)로 구직 활동 중 취업 사이트에서 구인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 5.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여러모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방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다른 피고인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공갈미수)

성폭법의뢰인은 여자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다음(성매매), 성행위 중 이를 촬영하였고(카메라등불법촬영),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가(공갈) 체포 후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폭행)/군형법(직무수행중군폭행)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시 군인인 후배 간부를 폭행하고(1차 폭행), 직무수행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폭행하였다는 이유로(2차 폭행),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 초겨울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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