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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2010.경 결혼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였는데, 이직한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가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메일함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해당 남성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해당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을 논의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초령위반)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무 복무중인 현역 군인으로서, 초병 근무를 서던 중, 술을 마셨다는 혐의(초령위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손자에 대한 친권 및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10대 청소년인 아들이 여자친구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손자(사건본인)를 데려와 직접 양육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부모인 의뢰인의 아들 및 여자친구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2년 후 둘째를 출산하였으나, 여전히 양육할 능력도, 양육의사도 없어서 둘째는 출생하자마자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되고자 법원에 친양자입양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소목지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친양자입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아 YK이혼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근무기피목적위계)

집행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복무 수행중 허위의 사유로 병가를 비롯한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었던 바, 군형법상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방어

이혼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공무원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사진에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여성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만 25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해야 하는 병역법상의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은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라인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뭔가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호의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린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던 중 종전 변호인의 소송 수행에 큰 아쉬움을 느꼈고, 이에 선고기일만을 앞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외 4건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위해서 모텔에 들어간게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으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고 바로 나가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도와주고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깨자 자신이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었음에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