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최근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뉴스를 통해 중고물품을 통해 사기 범행이 기승이라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에서 본 범행 방법을 통해 자신도 사기 범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은 금방 발각이 돼버렸고, 이 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속이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들의 몸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청년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평범한 여성(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차례 만나게 되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소위 말해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갖는 도중 술에 깨어, 의뢰인이 본인을 취하게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행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망미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진 촬영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피해 급히 달아났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교대를 위해 다른 용사를 흔들어 깨운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타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수천개에 달한다는 것이었고, 최근의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어렵자,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할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남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교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 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초 새벽 피해 여성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호텔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면 다시 만날 것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들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오늘 처음 본 남자랑 술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기타의뢰인은 20살이던 1974년경에 A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30살이던 1984년경에는 B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2018년경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A부동산과 B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해/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