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경 중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초순 경, 보드게임/방탈출카페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방탈출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와 수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불쾌히 여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 수차례 도촬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2. 초순경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귀갓길에 오르다가 그만 서로 술기운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모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전동차가 동묘앞 역에 이르렀을 시점에 하차하면서 앞에서 있던 여성에게 길을 내어달라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1심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조력 아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거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등)/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자동기와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먼저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동기는 자신은 차가 끊어져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놀러온 친구를 위해 모텔을 잡아주었습니다. 남자동기는 ‘나 혼자 있는 거 부대에서 알면 영창 간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동기는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며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남자동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모텔방에서 도망쳤습니다.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소유예의뢰인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대신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이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등이 고소인 회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 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