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회사에 알린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은 의뢰인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텔의 종업원으로 모텔 업주와 공모하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혼인생활 25년, 항소심을 제기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로서 성격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아니하여 기여도 및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을 새로 구한 첫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강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오토바이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