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특경법(횡령)
-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경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대량 구매,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경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로 이동하여 여성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가슴을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6.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무죄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단지의 분양실장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러 온 고객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러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꼭 분양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딱하게 여겨 A씨와 건축주들 사이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 이중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A씨는 물론 의뢰인까지도 대출금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구약식의뢰인은 2019. 4.경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아는 지인인 여성 B를 소개시켜주었는데, A와 B는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B를 A에게 소개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를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이혼남편인 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