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합의안됨)
집행유예의뢰인은 자고 있는 처제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죗값을 치르라는 처제의 말에 어린 자녀와 떨어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점유이탈물횡령)
기타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절도/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평소 집안에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동안 보관해오던 현금과 상품권이 전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여 남자친구가 위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2. 5.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무작위로 학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였고, 이후 자신이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가 친구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생각나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10.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학교에서 시비가 일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발주 계약에 따른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의뢰인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하도록 권유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