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상대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였지만, 13세 미만의 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억지로 사후피임약을 먹게 하여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운영 중인 모텔을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와 갖가지 질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하고, 자신들의 아지트에 의뢰인을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채무를 훨씬 상회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운영하던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컨셉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지하철 내에서 만취하여 기억에 없던 와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법위반/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숙식을 제공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으로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많은 만큼 대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청바지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근 상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