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말경 본사와 사이에 화재감지 시스템 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판권자로서 대리점주들을 모집하던 중 상대방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점개설비용 및 간판설치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리점 영업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판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초경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더이상 총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기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주되, 의뢰인의 채무자이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A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계속해서 비용을 반환하지 않자 상대방은 2019.말경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로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누운 사람을 오랜 시간동안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분리조치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 양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등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하며 끝내 마약을 흡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위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어, 의뢰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호감을 얻고자 많은 금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해외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자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큰 다툼없이 3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남편은 예전과 달리 새벽에 귀가하고 옷에서는 여성향수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의뢰인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길 가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여 같은 직장 여직원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여)은 2019.말경 대학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음주 만취하였는데, 당시 동석하였던 상대방(남)이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고,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깨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 후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준강간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의자와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고 모텔에서 알몸으로 피의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피의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타인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요하여 3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수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해여성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