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매체를 통하여 협박을 받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SNS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난 후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 범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주점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별건이 추가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에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 폭언과 문을 부술 듯한 위협을 하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손괴를 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당장 나가라”며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통보받고서 노트북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공용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고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재물손괴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의도치 않게 자료들을 삭제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해당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이 부동산 매도를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해주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2년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보냈고, 이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난 후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술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특경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추가로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를 지방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자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