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YK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담당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비의료인었기에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재판을 거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게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형법(강간상해)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여성의 인도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가, 강간상해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어 몸은 물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본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갈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말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로 공용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시비를 걸어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고의로 충격하였다며 특수폭행의 혐의로 신고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하여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