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기각 시킨 사건
이혼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아내는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폭력이 심해지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결국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을 막는과정에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아내가 허위로 폭행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이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더 마시고자 찾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간 정원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걸어들어오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형법(군인등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육군 소속 사병으로서 분대장을 맡아 생활관에서 후임병들과 생활하던 중에, 장난을 치려고 생활관 침대에서 입술로 후임병의 귀를 비비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등 행위를 하고,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 또는 점프를 시켜 사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후임병의 입에 살충제를 뿌리려는 것처럼 협박하고, 후임병들을 툭툭 쳐서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는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협박, 폭행, 모욕 5가지 죄명으로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상주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대학병원의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 일부만을 회사에 이체하고 나머지 판매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할인율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판매대금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정산해본 결과, 의뢰인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형법상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7. 경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23.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통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부터 상품권 매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이나 아이템을 사게 한 뒤 할인하여 매입하고, 현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을 운영하던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사무실의 모든 장비를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모욕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핸드폰으로 장문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고,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였으나, 그때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경 공원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6. 01:00경 레스토랑을 침입하여 와인4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와인2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소믈리에 시험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