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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보야”라는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는 의뢰인은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일한 고소건이 총 3건이 있으며, 시기 장소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은 이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광주광역시내 마사지샵에서 유사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업소에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유사성관계는 맺은 사실이 없는 바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업소가 유사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점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폭행)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망하는 남자친구에게 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칼은 남자친구를 맞추지 않았고, 옆으로 날아갔으나 불행히 밑에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가 칼 등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부수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년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년 하반기,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KTX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정통법(개인정보누설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이동통신사업 대리점 매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인수 전 고소인의 무분별한 고객 유치로 인해 고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매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객 서비스 및 운영변경 안내를 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요)/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강요에 의해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요하여 업무를 시키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매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1회 흡입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소송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

이혼A(원고, 남, 법무법인YK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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