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16.부터 2019. 5. 13.까지 수차례 걸쳐 아내인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세지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나이였던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십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십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차량을 테러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주민 한명이 자신의 차량을 만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은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말아달라고 입주자 전체 카톡방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차량을 만졌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6월경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유사강간하고, 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는 채증법칙의 오인이라며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항소(상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9. 3. 31. 골프 특기생으로 재학중이던 고등학교 상급생 선배에게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상급생은 이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의뢰인을 상대로 골프부 코치가 지시하지도 않은 역기를 이용한 스퀘트 운동을 억지로 부당하게 지시하면서 의뢰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강제로 운동을 시켰고 이러한 부당한 가혹행위를 억지로 따르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대퇴부 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급생은 의뢰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철제 의류건조대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는등의 가혹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프로골프선수로 데뷔하는 꿈을 접어야만 했고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친 상급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괴로워 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연말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 분 서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 도망다니다 넘어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주거침입),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상관상해)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야간에 상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한 권유와, 요청에 따라서 마지 못해 종합격투기 형식의 연습에 응하였다가 본인이 많은 상처를 입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문서부정행사)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술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조한 다음, 이를 본인의 나이 확인 용도로 보여주어 본인이 성인인 양 행함으로써 술집에 출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