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무실이 사용되지 않은 채 한참 지났던지라, 위 커피포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형법(군용물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19. 초,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불발탄 및 탄피 확인을 하던 중 불발탄 등을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 1. 중순경 지인과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이 과한 탓에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학벌,재력 등을 속인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 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인사를 무시하였던바, 의뢰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달래주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며, 피해자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양육자 지정 성공, 재산분할 성공)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2008.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는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경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복부성형술이 잘못되어 배꼽소실 및 복부흉터와 색소침착의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복부 성형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술로 인해 의뢰인은 배꼽이 소실되었으며 복부에 심각한 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같은 반 이성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신고되었고 경찰에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에 가까운 친구 간에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었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살짝 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새벽 무렵 이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을 하여,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통증과 흉부 타박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성교제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여 이성에게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의뢰한 다음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통관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