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대로변에 있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고 하였으나 입실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는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가족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의뢰인을 괴롭힐 의도로 의뢰인이 사업체의 금전을 횡령하고 남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몰래 반입하여 밀수하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마무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심코 작업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들고 “가위 잘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고, 그 가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은 “찔러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정통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무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보야”라는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는 의뢰인은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일한 고소건이 총 3건이 있으며, 시기 장소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은 이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광주광역시내 마사지샵에서 유사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업소에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유사성관계는 맺은 사실이 없는 바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업소가 유사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점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망하는 남자친구에게 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칼은 남자친구를 맞추지 않았고, 옆으로 날아갔으나 불행히 밑에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가 칼 등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