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협박/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장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직속 상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왔던지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직속 상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며, 본인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도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고 추궁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상표법, 형법(업무방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원고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이 원고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 조로 증여하였던 부동산, 원고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업무방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경법위반(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도교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 선고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