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절도)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초경 대구 시내 술집에서 모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일자 위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고(의뢰인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대출모집인 일을 하였는데 대부업자에게 채무자를 소개시켜주고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채무자 소개자에게 전달하여 실제 이득액은 적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없음)
기타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최근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뉴스를 통해 중고물품을 통해 사기 범행이 기승이라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에서 본 범행 방법을 통해 자신도 사기 범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은 금방 발각이 돼버렸고, 이 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속이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들의 몸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청년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평범한 여성(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차례 만나게 되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소위 말해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갖는 도중 술에 깨어, 의뢰인이 본인을 취하게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행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망미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진 촬영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피해 급히 달아났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교대를 위해 다른 용사를 흔들어 깨운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타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수천개에 달한다는 것이었고, 최근의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어렵자,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할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남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교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