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 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인사를 무시하였던바, 의뢰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달래주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며, 피해자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양육자 지정 성공, 재산분할 성공)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2008.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는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경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복부성형술이 잘못되어 배꼽소실 및 복부흉터와 색소침착의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복부 성형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술로 인해 의뢰인은 배꼽이 소실되었으며 복부에 심각한 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같은 반 이성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신고되었고 경찰에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에 가까운 친구 간에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었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살짝 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새벽 무렵 이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을 하여,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통증과 흉부 타박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성교제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여 이성에게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의뢰한 다음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통관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2019. 1.경 코인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술병을 치우러 나간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빨리 마시는 게임을 하다 보니 둘 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학교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를 검색하여, 수 차례 성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경 서울 종로상회 근처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