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큰 다툼없이 3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남편은 예전과 달리 새벽에 귀가하고 옷에서는 여성향수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의뢰인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길 가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여 같은 직장 여직원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여)은 2019.말경 대학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음주 만취하였는데, 당시 동석하였던 상대방(남)이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고,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깨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 후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준강간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의자와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고 모텔에서 알몸으로 피의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피의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타인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요하여 3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수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해여성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무실이 사용되지 않은 채 한참 지났던지라, 위 커피포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19. 초,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불발탄 및 탄피 확인을 하던 중 불발탄 등을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 1. 중순경 지인과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이 과한 탓에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