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사고 혐의없음 처분
뺑소니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혐의없음 처분
교통사고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의뢰인을 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하였고 이후 사건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상습도박)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4천만원, 상간남은 2천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짐.
이혼의뢰인은 2003.경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위 협의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 관계회복의 노력 없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