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 지내오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교통편이 끊기자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친구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친구는 강간피해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중학생인 의뢰인은 2019년 봄경, 재학 중이던 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이 드러난 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일부무혐의(일부무혐의)
기타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한 아내로부터 이혼 성립.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지킴.
이혼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YK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외도 정황증거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1990.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의심하던 중 아내가 한 남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아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치 않으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종로3가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보다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뺑소니의뢰인은 2019. 12. 2. 종로3가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보다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일부무혐의)
기타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