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 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초 새벽 피해 여성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호텔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면 다시 만날 것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들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오늘 처음 본 남자랑 술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살이던 1974년경에 A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30살이던 1984년경에는 B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2018년경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A부동산과 B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말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성욕 해소를 위해 대량의 성인물을 패키지로 구매하고자 마음먹고, 채팅 어플을 통해 판매자를 물색하여 3만원을 지급하고 성인물을 구입하였는데, 막상 파일을 받아서 몇 개를 열어보니 텀블러나 트위터 등에 돌아다니는 짤막한 영상을 짜깁기해놓은 듯한 영상들뿐이어서 의뢰인은 운 나쁘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영상들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모두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판매자는 대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취급하는 업자였고, 판매자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과의 거래 내역 및 채팅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도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0.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배우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남성이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