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라인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뭔가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호의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린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던 중 종전 변호인의 소송 수행에 큰 아쉬움을 느꼈고, 이에 선고기일만을 앞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외 4건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위해서 모텔에 들어간게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으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고 바로 나가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도와주고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깨자 자신이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었음에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
무죄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존속협박)
기타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조사를 앞둔 상태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바로 윗년차 직속 선임인 여성 레지던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술자리 및 길거리 등에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2회 추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한참 어린 나이임에도 의뢰인의 맞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으로 갑질을 하여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추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를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온 복통에 인근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바로 옆의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징 않고 2층의 화장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층의 화장실 역시 남자화장실 용변칸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는바,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여자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려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용변칸을 밝고 위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옆칸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공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2019년 초경 출장지에서 관계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식사비와 주류비를 관계 업체 직원들이 계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인 여성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