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형법(업무방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원고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이 원고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 조로 증여하였던 부동산, 원고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업무방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경법위반(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도교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 선고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사고 혐의없음 처분
뺑소니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혐의없음 처분
교통사고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