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8년 중반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의뢰인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대마 약 50g 정도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청소년 피해자 2인을 각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가 지급받은 15억 원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증액이 아닌 사업권 양도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개발회사와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과 공공건물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집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받는 학생으로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던 중 우연히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범생인 의뢰인에 비하여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비행청소년과 사귀는 것을 우려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여자친구(고소인)를 두둔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고소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다툼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헤어짐을 원망하던 여자친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보드게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맘에 들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호감표현은 일반적인 호감의 표현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의 호감표현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며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