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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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협박/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9. 3. 31. 골프 특기생으로 재학중이던 고등학교 상급생 선배에게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상급생은 이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의뢰인을 상대로 골프부 코치가 지시하지도 않은 역기를 이용한 스퀘트 운동을 억지로 부당하게 지시하면서 의뢰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강제로 운동을 시켰고 이러한 부당한 가혹행위를 억지로 따르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대퇴부 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급생은 의뢰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철제 의류건조대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는등의 가혹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프로골프선수로 데뷔하는 꿈을 접어야만 했고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친 상급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괴로워 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연말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 분 서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 도망다니다 넘어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주거침입),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상관상해)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야간에 상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한 권유와, 요청에 따라서 마지 못해 종합격투기 형식의 연습에 응하였다가 본인이 많은 상처를 입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문서부정행사)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술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조한 다음, 이를 본인의 나이 확인 용도로 보여주어 본인이 성인인 양 행함으로써 술집에 출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YK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담당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비의료인었기에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재판을 거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게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강간상해)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여성의 인도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가, 강간상해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어 몸은 물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본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갈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말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