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구약식의뢰인은 2019. 4.경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아는 지인인 여성 B를 소개시켜주었는데, A와 B는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B를 A에게 소개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를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이혼남편인 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저녁시간 집에 가던 중 지하철 역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3.경 미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행위에 미숙했던 탓에 도중에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특수중감금등)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하고, 자신들의 아지트에 의뢰인을 감금하여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경 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재정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