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 4. 30. 피해자를 간이화장실 앞으로 불러내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이 하의를 탈의하게 한 뒤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을 함께 준비하던 여성이 취직을 하자 축하를 하기 위해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차 시간이 끊기자 의뢰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서 자려던 여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놔두고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2015.경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부남인 자였으나, 고소인과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속칭 스폰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발각되며 고소인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많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의뢰인을 유인하여 동거하는 집으로 끌어들였고, 성관계 직후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자신의 코트 안에 휴대폰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집에서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자 절도범이라며 의뢰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퇴근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태여서 자신의 손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1. 경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DVD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VD방에 가서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1심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되고 변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았고 1심 변호인이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인하여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다급하게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