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4세의 나이로 2019년 3월경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상대여성(만 1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장난(이른바 ‘벨튀’)를 치던 중 상대여성이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만 15세의 나이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만에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였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의 남편과 술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8.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9.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야한 동영상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8년 중반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의뢰인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대마 약 50g 정도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청소년 피해자 2인을 각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가 지급받은 15억 원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증액이 아닌 사업권 양도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개발회사와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과 공공건물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집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