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6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17년경 화를 내자 상대방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이라고 주장하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늦은 귀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진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모텔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한편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비비다가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습니다. 뒤늦게 치마에 묻은 정액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지하철수사대의 CCTV 분석 끝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학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역을 맡겼으나 고소인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분쟁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고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오해를 당하여 수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로 처벌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다가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에 종교를 빌비로 따라온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따라다니다가 CCTV가 없는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후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