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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안하무인 태도로 결국 이혼소송한 사건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인정,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상간남이 채팅으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배우자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으로 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자체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 휘하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복무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년 9월경 감찰부에 상대방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준강간)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등)

무죄의뢰인은 원단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원단 공급 업체, 원단 염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거래량에 대하여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공급일로부터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되어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계 약 3억여 원 상당의 원단과 9천만 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밖에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 길거리, 차량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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