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를 기망하여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해당 자금이 들어온 후 이를 개인용도로 잠시 사용하고 다른 자금으로 법인설립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형법(장물보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이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에 숨겨야 하니 같이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여 일단 부탁대로 이를 같이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1년의 소송 끝에 이혼하고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200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씀씀이가 커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등 과소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10년간 각방 생활을 하였고, 별거를 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아내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고, 의뢰인은 매달 많은 양육비와 치료비를 보내주며 기존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곤궁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은 물론, 외장하드 역시 비밀번호를 걸어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등)
기타의뢰인은 2019. 7. 20.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차서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근처 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영장집행정신청)
기타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영장집행정신청)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페이스북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기에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존에 못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경 인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저항을 억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