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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자신의 코트 안에 휴대폰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집에서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자 절도범이라며 의뢰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퇴근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태여서 자신의 손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1. 경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DVD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VD방에 가서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1심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되고 변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았고 1심 변호인이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인하여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다급하게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 A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A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주사 시술 등의 경우 B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주사 시술을 받고 돌아간 환자가, A가 자신을 진료한 사실을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B는 A의 지시도 없이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와 B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와 B는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는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도 면제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수 차례에 걸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소위 몰카 범죄).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 여성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 여성을 몇 차례 때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위해 폭행을 하였다고 보나 강간미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으며, 조사 중 폭행 이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송치 과정에서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안에 다수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서울 모 호텔 객실에서 친구가 가져온 대마초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하고, 이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친구에게 건네주었으며, 2019. 3.경 의뢰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연하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쓰레기들을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녀 대마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을 하던 여성과 만취상태에서 모텔에 갔는데 그 여성이 방 안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여성의 옷이 토사물로 오염이 되었고, 의뢰인이 여성의 옷을 벗겨 손수 빨고 침대에 여성을 눕힌 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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