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역을 맡겼으나 고소인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분쟁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고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오해를 당하여 수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로 처벌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다가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에 종교를 빌비로 따라온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따라다니다가 CCTV가 없는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후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상간남이 채팅으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배우자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으로 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자체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 휘하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복무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년 9월경 감찰부에 상대방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