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외1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심신미약자간음)
무죄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3. 3.경 함께 공부하던 스터디원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꽉 안고 손을 잡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추행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친구와 2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인 여성 2명이 다가와서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귀에 특정 단어를 속삭이는 게임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아혔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폭언 및 협박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동급생들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고,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만나 학생들에게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자녀에게 훈육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 차올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억울하게도,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6. 경 친구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부에서 다른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아침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중년 여성이 자신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서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지내던 중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
명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중개업자인 김xx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서 이를 포함한 총 3억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인 김xx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고 피고는 그중 3억 2천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은 1심에서는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부경법위반,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없음)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데, 업주가 단속되면서 상세히 적은 장부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법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음주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