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구약식의뢰인은 주식 테마주(대북 관련 주식 등)가 유망하다는 판단 하에, 대북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며 고액의 투자를 받았으나, 이를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배임수재)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배임수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배임수재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5살 아들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아내는 아들을 먼 지방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곤 하다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의뢰인은 처가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곧 이혼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된 부부는 법원에 서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형법(장물보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위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빼돌려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인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초순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
임대차이 사건 피고는 무단으로 의뢰인(원고)이 영업한 매출액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원고는 영업보증금을 5억원이나 지급한 처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은 3개월 동안은 자신이 직접 POS기계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5억원의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사례]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피고 1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1은 원고의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경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정문제로 인하여 평소 주량인 맥주 3~4병을 훨씬 상회하는 맥주 20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