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4. 초순경 미팅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같이 놀다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가졌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외1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심신미약자간음)
무죄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3. 3.경 함께 공부하던 스터디원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꽉 안고 손을 잡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추행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친구와 2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인 여성 2명이 다가와서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귀에 특정 단어를 속삭이는 게임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아혔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폭언 및 협박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동급생들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고,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만나 학생들에게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자녀에게 훈육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 차올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억울하게도,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6. 경 친구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부에서 다른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아침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중년 여성이 자신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서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