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테마주 등에 투자해 달라는 일임을 받은 방법으로 고액을 수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회 조정으로 두 달 만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95% 방어
이혼의뢰인은 2005.경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8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건물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의 남편은 낯선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해당여성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면서 연인처럼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짓말을 일삼았기에, 사건본인을 위해 참아왔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을들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이력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내에서 만취상태에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서 승강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친구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 A와 신체 일부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과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등/집유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물건을 자꾸 훔치는 도벽이 있어, 이미 10여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다가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더 이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전공을 바꿔 이직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꿈으로 인하여 일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체력적으로 무리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조금더 정신을 맑게할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에더럴이라는 약을 알게 되었고, 그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차례더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부딪치게 하였고 당시 지하철 내에 잠입 중이던 지하철수사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말경의 새벽 즈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울 00역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여성과 어께 및 팔이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부딪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러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