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초순경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렀고,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이미 위자료를 받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기타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옆자리에 있는 여성을 향해 휴대폰을 잡은 상태로 버스에 있는 보조기구를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촬영하였다는 의시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육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블로그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연예계 이슈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연예 기사 댓글에서 읽은 “이서진, 써니 잣잣”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k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족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을 살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피해자가 495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하였고, 또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인근에서 만난 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추가로 피해자 정대웅이 5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도록 하여 불상자의 각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잠시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까지 조사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피해액에 대하여 단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몰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 여성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상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하게 되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기업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종전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폭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친모와 만나게 되었던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의 친부와 피해자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친부는 의뢰인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던바,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감금)
혐의없음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