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에 대하여 거짓말을 함은 물론, 자신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아내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하였고, 집에 돌아와 옥신각신 다투며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의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목록이 전부였고,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녹음은 도청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부부 쌍방의 유책성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8. 8.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이었는데 맥주병으로 맞은 상황에서 오히려 함께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고소가 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주거침입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모종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열쇠를 구한 다음, 수 차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왔으며, 그 중 한번은 물건 하나를 훔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온 피의자는, 어느날 피의자의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 그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가족은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자, 당황한 상태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겨드랑이 사이와 가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존속상해)
기타의뢰인은 2018.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모 미용실 앞에서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의뢰인은 2019. 4.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촬영시도를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기호부정사용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후 원래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