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 4.말경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거리를 걷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지니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모습을 오해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데이트 폭력(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여동생이 걱정되어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근처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여동생 등과 함께 자신을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을 계기로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한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고소인 회사를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자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과 달리, 고소인은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제시하며,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여자친구가 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만큼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홀해지면서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오해를 당하여 수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로 처벌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사기(혐의없음)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역을 맡겼으나 고소인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분쟁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고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사례]시설물제거 등 피고대리 승소
임대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이 사건 비상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일부를 뚫고 출입구 및 계단을 설치하면서 화단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00빌딩의 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에 변경을 가한 것인데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 설치에 대하여 원고는 비상구설치 공사 이전인 2015. 7. 2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구 설치 공사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는바, 기존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면 그 공사비용을 피고가 부당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그 후 기존시설에 문제 등이 없다는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의 대표자가 2015. 8. 19. 비상구설치 공사를 승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원고는 자신들이 임의대로 산출한 공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고, 아울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였기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