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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뢰인은 5살 아들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아내는 아들을 먼 지방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곤 하다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의뢰인은 처가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곧 이혼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된 부부는 법원에 서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위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빼돌려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인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초순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이 사건 피고는 무단으로 의뢰인(원고)이 영업한 매출액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원고는 영업보증금을 5억원이나 지급한 처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은 3개월 동안은 자신이 직접 POS기계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5억원의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설피고 1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1은 원고의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경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정문제로 인하여 평소 주량인 맥주 3~4병을 훨씬 상회하는 맥주 20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 4.말경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거리를 걷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지니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모습을 오해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데이트 폭력(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