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동네독서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학원 화장실 등 5곳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으로 다시 재범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공연음란의 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배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을 한 뒤, 집에서 무료한 삶을 살던 중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종종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여중생, 여고생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까지 다운을 받게 되었고, 토렌트의 기술적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IP주소 등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게 한 표현의 수위, 횟수 및 정도를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 말경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놀고 있던 중, 호기심에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등)
기타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욕설을 가미하여 편집한 사진을 올리고, 컵라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아울러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제주 서귀포시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원고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로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 변경 약정(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건물 완공기한을 대출금 실행 후 21개월로 변경(제1차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제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주는 원고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끝에 제1차 변경계약을 연장하고, 피고는 불이행에 대한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불이행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기로 변경계약(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연장된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지체상금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약 24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
일반부동산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에 의뢰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공사례]약정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경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50%)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직장상사가 의뢰인의 뒤에 서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던 것에 놀라 직장 상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없애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호기심에 출장 성매매를 찾던 중 어떤 사람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그 사람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