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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제주 서귀포시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원고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로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 변경 약정(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건물 완공기한을 대출금 실행 후 21개월로 변경(제1차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제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주는 원고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끝에 제1차 변경계약을 연장하고, 피고는 불이행에 대한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불이행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기로 변경계약(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연장된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지체상금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약 24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

일반부동산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에 의뢰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성공사례]약정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경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50%)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등/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직장상사가 의뢰인의 뒤에 서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던 것에 놀라 직장 상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없애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호기심에 출장 성매매를 찾던 중 어떤 사람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그 사람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귀국하자마자 의뢰인을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처벌불원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성공사례]청구이의 피고대리 승소

임대차의뢰인인 피고는 토지 소유자로, 해당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건축물 부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원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선행 소송으로 임대인인 의뢰인과 강제조정 결정을 받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가 제소전 화재조서의 집행력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평생을 학교에 몸을 담아온 교육자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해당 교과담당으로 열심히 교직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몇가지 부적절한 언행과 직접적인 터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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