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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2019. 7. 20.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차서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근처 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페이스북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기에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경 인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저항을 억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의뢰인의 귀가를 도와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엑스터시의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알라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