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여성이 촬영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정성립으로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 지급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상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뒤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에 나이어린 친족을 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친족이 성인이 되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8년 7월경 제보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투약한 사실이 없고, 특히 제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윗집에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모욕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2019년 초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 헌병대를 통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2회 조사 동안 성매매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 부인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특수상해/강도상해에서 죄명변경)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형법상 강도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오피스텔하자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하자보수원고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368명이 오피스텔 건축 사업주체(피고1), 시공사(피고2), 공제조합(피고3), 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회사(피고4)를 상대로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공해 주기로 한 시설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3에게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1을 대위한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2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하자보수원고들은 이 분양계약이 오피스텔의 건물 분양면적과 대지권의 공유지분 면적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 단위의 환산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 상당의 분양대금(원고 5명, 합계액 2억 8천만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